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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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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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두현 "재판 지연, 법관 신규 보다 퇴임 많아…1년 200명 뽑아야"
법원조직법 42조 2항은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판사 임용에 요구했고, 2013년 1월에 ( 법조일원화제도 가)... 급격한 ( 제도 ) 변화가 있을 때는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두현 서울대...
"번지수 틀렸다" 각계 우려 쏟아진 '사법개혁' 공청회
판사 출신인 공두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3년 시행된 법조일원화 제도 와 1980년대 한시적으로 운영된 상고허가 제도의 사례를 언급하며 "지나치게 급격한 변화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 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대법관 늘릴시 1∼2년 한두명 순차로"·"상고제 개편 큰틀서"
그러면서 오 변호사는 "상고심 문제는 단순히 대 법원 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사실심인 1, 2심 충실화, 3심의 법률심화라는 전체 심급 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 미국식 사법 제도 (로스쿨· 법조일원화 ) 도입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조일원화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판사 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요건을 5년으로 완화하고, 2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10년 미만의 법조경력을 갖춘 판사는 재판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조일원화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판사 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요건을 3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20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을 전담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조일원화제도의 단점을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요건을 5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20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전담법관으로 임용하며, 10년 미만의 법조경력 판사는 재판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조일원화제도의 단점을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요건을 5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20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전담법관으로 임용하며, 10년 미만의 법조경력 판사는 재판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조일원화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판사 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요건을 3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20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을 전담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