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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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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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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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주목 이 법안] 만화‧웹툰 등 저작물 명시한 ' 저작권법 개정안...
정보보호 인증 제도 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홍 의원은 개정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저작물의 예시로 어문저작물‧음악저작물‧미술저작물 등을...
![[이번 주 국회에서는] 의원실 세미나 총 37건..오는 15일 본회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212%252F221999_122721_2128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의원실 세미나 총 37건..오는 15일 본회의
또한, 오전 10시에 임오경 의원이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 저작권법 영상저작물 특례 개정 공청회'를... 의료 기관 인증제도의 역할과 발전 방안 토론회'를 주최하며, 오후 2시에는 윤미향, 소병훈, 안호영, 강은미, 윤준병...
이호열 국제토셀위원장 "200만 토셀 응시자 빅데이터로 영어 에듀테크 ...
" 이 위원장은 앞으로 토셀의 국내외 활용 인증기관 을 확대하는 데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미 '교육수출'의 일환으로 베트남과 미얀마에 시험 제도 수출을 한 데 이어 전 세계 비영어권국가에 적극 진출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작권 인증제도는 인증기관이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임 -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인?허가 성격을 가진 지정으로 볼 수 있고, 지정취소는 침익적 행정행위인 점을 감안할 때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도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보상금 지급 체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저작권자의 실질적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신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ᆞ감독 체계를 개선하여 저작권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저작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