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적자 나도 뱃길 안 끊긴다…내년부터 ‘여객선 공영제’ 시행
앞으로 도서 지역 뱃길이 운영 적자를 이유로 운항을 중단하는 상황은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섬 주민의 교통권 과 이동권을 증진, 해상 교통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KOMSA, '연안운항관리 공공이관 10주년 기념식' 개최
대중교통과 도서지역 의 화물운송에 기여하고 있는 연안여객선 공공성 강화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1973년 해상 운송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운항관리업무는 2015년 7월 해운법 개정으로 공단에 이관됐다. 이를...
![[해양수산법 판례여행 46] 한정면허를 일반면허로 전환하는 것이 기존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dh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109%252F15456_20161_2135_v150.jpg&w=3840&q=75)
[해양수산법 판례여행 46] 한정면허를 일반면허로 전환하는 것이 기존 ...
이 사건에서 A는 연안 해상 여객운송 및 화물운송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A는 구 해운법 에 따라 내항... 동시에 도서지역 주민의 해상교통권을 보장하고,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시장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운항하는 선박도 선박건조 비용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안여객선 공영제 조기 실현을 위해 결손금액을 보조하던 항로를 공영항로로 지정하고, 해당 항로의 운영을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법안임.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안여객선의 영세성과 노후화, 경영악화 및 선원 초고령화 등의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함 - 섬 지역 교통의 기본 여건이 되는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연안여객선 공영제의 조기 실현을 위해 기존의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에 공영항로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안여객선 공영제 조기 실현을 위해 결손금액을 보조하던 항로를 공영항로로 지정하고, 해당 항로의 운영을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법안임.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주민의 교통권 및 이동권 증진을 위해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교통불편 해소대책 수립을 포함하고, 공영항로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