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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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헌정사 첫 폭탄…국회, '5·18 폄훼' 이진숙 의원 제명결의안 통과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다고 하면서 정작 5·18에 대해 잘 몰라도 된다고... 대표발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원안, 김병기의원 대표발의)...
국회, 공공기관 운영 법·탄소중립법 등 36개 안건 처리
연합뉴스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공공기관 법 개정안)과... 헌법 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인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회,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가결…공운법·탄소중립법도 본회의...
국회의원으로서 헌법 준수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제명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천준호...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운영 체계를 개편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재석 227명 가운데 찬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사 왜곡, 날조 발언 인물을 공공기관의 장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여 공직사회의 헌법 가치와 역사의식, 영토 주권 인식을 바로 세우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직원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기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 감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가 감사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임원 임명 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임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타당성재조사를 법률에 규정하고, 기관장으로 하여금 타당성재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 임원 임명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한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퇴직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무원 임용 후 파산선고를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면책불허가 결정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퇴직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공무원 임용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뇌물죄·횡령죄 등 직무 관련 범죄 및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당연퇴직되도록 하고 있음 -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당연퇴직사유를 공무원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임원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 임원 임명 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임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규정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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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문에 명시된 3.1운동과 4.19민주이념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인사의 장ᆞ차관 등 정무직공무원 임용을 금지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사 왜곡, 날조 발언 인물을 공공기관의 장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여 공직사회의 헌법 가치와 역사의식, 영토 주권 인식을 바로 세우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