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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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제3조에 따른 조사 위원회가 국정 조사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어 "그럼에도 이를 예외사유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회가 요구한 제출을 거부 또는 제한하거나 지연해 국회의 정책...
[긴급진단] 30여 년 역사 맞은 소방시설 자체점검, 이대로 괜찮나 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로 분법되는 과정에선 이 같은 점검 제도에 큰 변화가 생겼다. 이때부터 과거... 심지어 지난해 국정감사 에서는 소방관서 청사마저 이 기준을 지키지 않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서 소수당의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반이 감사나 조사를 위해 증인등의 출석 요구 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채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료 제출을 위한 인쇄비 및 공무원 출장비 등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 - 정부,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서류 등을 원칙적으로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종이의 낭비를 줄이고 정부의 대국회 업무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 사진 및 영상물 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요구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반의 의결을 거쳐야 함 - 국회의원 개인별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제한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위원회 등의 의결 없이도 개별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및 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을 관계인 등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및 조사활동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자료 요구 외에도 의원이 직접 정부 및 행정기관 등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하여 의정활동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서 소수당의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반이 감사나 조사를 위해 증인등의 출석 요구 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채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