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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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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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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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포항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모에 ' 인사청문 조례' 첫 적용하나?
청문회 에서는 후보자 의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한다. 인사청문 요청안에는 후보자 의 직업·학력·경력, 병역사항, 공직 자윤리법상 재산신고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 납부 및 체납 실적, 범죄경력 등에...
이창흠 제주 기후경제부지사 임명…'계엄 침묵·경제 경험 부족' 숙제
후보자 와 배우자가 상당한 금액을 여러 상장지수펀드(ETF) 종목에 투자하고, 인사청문회 를 준비하는 기간에도 추가로 매수한 사실을 두고 직무 전념 여부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 부지사는 공직 자 임용 이후 보유 주식이...
서울시의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 '진재섭' 송곳 검증 예고...
특위는 오는 9월 8일 오전 11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로 지명된 진재섭 전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를 개최하고 경영 구상과 공직 자질을 종합 평가할 예정이다. ＃ 탄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시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도 포함하여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법률을 근거로 한 인사청문 자료제출 거부행위를 금지하여 국회의 인사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인사청문회 내실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인사청문 대상자의 자료 제출 요구 시,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삭제 또는 대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시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도 포함하여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 대상에 후보자를 포함시키고, 자료 제출 지연 시 인사청문회 기간을 연장하는 등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