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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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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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회사가 말한 '비타민 주사', 납중독 은폐 약물이었다
앞으로 무엇을 봐야 하나 첫째, 대통령이 글을 고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는가다. 둘째, 여당 안에서... 김 후보자 의 인사청문회 는 14일로 예정돼 있다. [비판] 약속을 깬 쪽이 ‘이성적’이 된 외교 셈법...
![[이슈 직썰] 수사 멈춘 중수청, 집안싸움 번진 출범 열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ziksir.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49068_168535_3653_v150.jpg&w=3840&q=75)
[이슈 직썰] 수사 멈춘 중수청, 집안싸움 번진 출범 열흘
윤 장관은 "중수청을 정치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으나, 공직 사회 일각에서는 정당한 내부 의견 개진이라는 반론도 맞선다. 오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 역시 격돌이 예고돼 있다. 여권에서는 김 후보자 ...
![감찰까지 번진 여권 내홍...추미애 국감 등판 D-1 [정치 ON]](/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1012%252F202610121642306239_t.jpg&w=3840&q=75)
감찰까지 번진 여권 내홍...추미애 국감 등판 D-1 [정치 ON]
고위 공직 자의 감찰을 판단하는 그런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이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임은정 청장에 대한 감찰도 모레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에 대한 인사청문회 를 앞두고 벌어진 여권 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와 그 가족의 자료제출을 명확히 하고, 허위 진술 및 허위 서면답변을 처벌하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요건을 강화하여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시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도 포함하여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법률을 근거로 한 인사청문 자료제출 거부행위를 금지하여 국회의 인사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인사청문회 내실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시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도 포함하여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 대상에 후보자를 포함시키고, 자료 제출 지연 시 인사청문회 기간을 연장하는 등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