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101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4-08-22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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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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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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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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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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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위증으로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직자를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하여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정직의 가치를 엄격히 재확립하는 법안
이개호의원 등 10인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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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금지하는 결격사유 추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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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날조하는 발언을 하는 인물을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여 공직사회에서 헌법 가치와 역사의식, 영토주권 인식을 바로 세우려는 것임.
황명선의원 등 16인202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