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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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상속세 최고세율 낮춰 가업승계 부담 완화"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상속세 는 점점 ' 중산층 세금'이 되고 있다. 2000년 과세 대상...
“ 상속세 부담 완화필요” 국힘, 최고세율 구간 10억 초과로 단일화 추...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상속세 는 점점 ‘ 중산층 세금’이 되고 있다. 2000년 과세대상...
‘10의 법칙’을 기억하라… 닮은 듯 다른 상속-증여 절세법[은퇴 레시...
이제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중산층 도 상속세 에 대비해야 할 때가 됐다. 상속세 에 대한 고민은 증여에 대한... 상속세 도 증여세 처럼 과세 방식을 바꾸자는 의견이 나오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증세법) 개정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를 상속인별 취득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에 맞추어 상속세 과세대상, 납부의무, 공제제도 등을 정비하며,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고자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 동시사망 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해 과도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동시사망의 추정 경우에도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완화와 공동재산 형성 배우자의 기여도 반영을 위해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완화와 공동재산 형성 배우자의 기여도 반영을 위해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97년 이후 조정되지 않은 상속세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국민의 실질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