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조선·대한제국 왕실 신주 모신 종묘 앞인데"…세운4구역 사업인가 중...
현행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보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2024년 당시 문화 유산 위원회는 SH 측에 구체적인 보존책 제출을 요구하며 판단을 보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지는 현재 행정...
2년 7개월 기다렸는데 또 ‘보류’…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올스톱...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발굴 조사 결과 가치가 확인된 매장유산 은 적절한 보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 유산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 유산 청장이 발굴 조사 완료 조치를 내리지 않으면 해당...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유적 보존 방안 2년 만에 또 ‘보류’
현행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발굴 조사 결과,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매장유산 은 적절한 보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세운4구역 일대는 법·행정적으로 발굴 조사 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서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위반으로 4명이 넘는 조사인력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없어 인명사고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개선이 필요함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 중 문화재청과 협의가 완료된 사업과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사업 중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시굴조사, 표본조사) 조치를 받은 경우는 발굴과 관련하여 이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보존조치 지시를 받은 후 다시 발굴허가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시행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 이에 문화재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개발공사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발굴조사 계획서를 제출하면 발굴허가를 받은 것으로 허가절차를 개선하고 발굴조사 현장의 안전과 부실조사 예방을 위하여 현지점검 근거를 마련하는 등 발굴조사 절차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매장문화재 조사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발굴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라 조치하도록 함 - 문화재청장은 발굴의 부실조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점검과 발굴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발굴허가를 받은 자 또는 조사기관에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함 - 문화재청장이 발굴조사보고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신설함 - 조사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및 조사 요원 교육 근거 신설함 - 매장문화재의 조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시행자와의 계약사항 준수의무 등을 신설함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매장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ᆞ관리하기 위하여 매장문화재가 있는 지역 중 일부를 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장문화재 조사 전문인력에 대하여 자격제도를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장유산 조사기관 종사자가 도굴 등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신고자 보호 및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며, 발견된 매장유산의 은닉 또는 현상변경을 알고도 운반 등을 한 자를 처벌하는 등 매장유산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장유산 발굴 시 전문성이 있는 인력이 참여하도록 하고, 발굴계획서에 발굴 목적, 위치, 범위, 인력 현황, 보존ᆞ관리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매장유산의 학술적ᆞ문화적 가치 보존 및 관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