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 '연차휴가 시간단위 분할 사용 가능' 근로기준법 통과
공연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공연장 운영자 등이 수립 해야 하는 재해 대처 계획 에 다중 운집 인파 사고 방지와 무대 시설 설치·해체 안전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국가유공자나...
정부, 국무회의 열어 '연차휴가 시간단위 분할 사용 가능' 근로기준법 ...
공연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공연장 운영자 등이 수립 해야 하는 재해 대처 계획 에 다중 운집 인파 사고 방지와 무대 시설 설치·해체 안전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국가유공자나...
내년 연차휴가 시간단위 분할 사용한다...근로기준법 국무회의 통과
공연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공연장 운영자 등이 수립 해야 하는 재해 대처계획 에 다중운집 인파사고 방지와 무대시설 설치·해체 안전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국가유공자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운영자에게 공연장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 공연장 안전 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규모 공연장의 화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화막 설치 대상이 아닌 공연장도 방화막을 설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전한 공연문화를 조성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 화재에 대한 대응 주체를 명확히 하고, 해양경찰관이 우선 대응 후 관할 소방서에 알리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운영자에게 공연장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 공연장 안전 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