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원나잇 신고, 합의된 관계였는데도 성범죄 신고가 가능할까
형법 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 을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한 경우 성립할 수 있다.... 수사기관 과 법원은 사건 전후의 전체적인 정황과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국회 기관 보고에서 “지난해 9~12월 감찰 요청이 접수됐다”며 “별건 수사 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 회유 ...
‘촉법소년 연령 만 13세 하향’… 약일까, 독일까
회유 에 따라 허위 자백한 것으로 보이고, 자백을 입증할 물증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허위자백을 하는 이들 중엔 유독 미성년자가 많다. 학자들은 이를 ‘요구 특성(demand characteristics)’이라 하는데, 수사기관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신구속 관련 직무 수행 중 폭행 또는 가혹행위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부과하고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직무수행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고문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형량을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함 - 고문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신구속 관련 직무 수행자의 직무상 폭행·가혹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헌법상 고문을 금지하고 고문 처벌 규정이 없음 - 고문 처벌을 명시하고 형량을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및 수사정보 유출을 금지하고, 적용 예외를 구체화하여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범죄 수사 시 참고인 등의 거짓 진술로 인한 수사절차 지연 및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고, 허위 진술 및 증언을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