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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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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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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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기도 한류정책, 단순 홍보에 그쳐" 최규진 의원, 조례 전면 개정 추진
최 의원은 " 문화 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제1차 한류 산업진흥 기본계획은 콘텐츠 산업 육성은 물론 예술, 문화 유... 이날 간담회에서 인용된 한국 국제 문화 교류 진흥원의 '2025 한류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자료에 따르면...
최규진 경기도의원 “한류 열풍에도 경기도 정책 태부족”…조례 개정...
최 의원은 수렴된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경기도 한류 산업진흥 및 문화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 국제 문화 교류 진흥원 이 발표한 ‘2025 한류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최규진 경기도의원, 한류 산업 정책 현황 점검
중소 콘텐츠 기업의 해외마케팅·유통·수출 지원과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체계 마련,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사례도 공유했다. 한류 산업 의 경제적 영향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 국제 문화 교류 진흥원의 '2025 한류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국내외 콘텐츠의 역사 왜곡 등에 대한 자문과 자료의 통역ᆞ번역 등을 지원하여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K-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복합거점을 조성하고,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창작, 유통, 수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을 통해 문화기술(CT) 분야 전문연구를 강화하고,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첨단기술과 문화콘텐츠산업의 융ᆞ복합 연구를 촉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의 적용 범위를 기획ᆞ개발 및 국내외 유통의 전 단계로 확대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속한 성장 중인 디지털콘텐츠 산업에서 신기술이 적용된 실감형 콘텐츠를 통한 문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