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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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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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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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앞으로 전문의약품 정보는 스마트 폰으로 확인할 수 있고, 위해 식품 판매 과징금 은 더...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 위생 법,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축산물...
맞춤형 영양제·혁신 진단키트 나온다…의약품·의료기기 업계 ‘활짝’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으로 국내 사용 이력이 없는 신규 원료나 신기술을 이용한 위생용품 은 정부가 검토를... 축산물 위생 관리법 등의 개정으로 위해식품 등의 판매에 따른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상한액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징금은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ᆞ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처분으로서 과징금의 적정한 수납은 법률상 의무와 이행을 담보하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임 - 지난 4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은 평균 약 37% 수준으로 매우 낮은 실정임 - 과징금이 체납되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