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하여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징금은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ᆞ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처분으로서 과징금의 적정한 수납은 법률상 의무와 이행을 담보하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임 - 지난 4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은 평균 약 37% 수준으로 매우 낮은 실정임 - 과징금이 체납되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실험동물 관련 시설의 운영자에 대한 운영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 운영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시행령에서는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매출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실험동물 관련 시설 운영자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이에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 등의 100분의 3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