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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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닥터나우 방지법' 통과에 웃다 '약 배송 확대'...약사회 총력 투쟁
이와 함께 약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을 조제할 때 의약품 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환자의 과거... 정부는 오는 12월 24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시행)를 앞두고, 현행 섬·벽지, 장기요양수급자...
김예지 의원, 마약 류 의약품 오남용 막는 약사법 개정안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이 마약 류 의약품의 오남용 을 예방하기 위해... 치과의사에게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시 의약품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복지부 약배송 확대, 식약처 안전성 관리… 규제 변화 주목
개정안에는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조제·판매 시 DUR을 통한 기존 투약 이력 확인과 DUR... 약사법· 의료법 개정도 검토한다. 정부는 복지부·중기부·국무조정실과 약사단체, 비대면진료 중개업체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의 사용 및 폐기 내역, 재고량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전문의약품의 비정상적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이상의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진료 중개를 관리ᆞ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ᆞ운영 규정을 명시하고, 의사 및 치과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을 위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발생하므로, 의사ᆞ치과의사가 의약품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할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처방할 때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오남용을 방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