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080상임위 심의개정안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8-22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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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fnnews.com2012-09-19중립
무상 국유재산 임대수입, 국고에 귀속
사용허가를 받은 자 는 국유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제삼자 전대 (轉貸)를... 단일 기관으로 무상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 규모가 큰 기관은 한국철도공사 다. 규모가 3조 1천억 원에 달했고...
n.news.naver.com2012-09-19중립
국유재산 무상 임대로 얻은 수입은 국고로 납입
사용허가를 받은 자 는 국유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제삼자 전대 (轉貸)를... 단일 기관으로 무상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 규모가 큰 기관은 한국철도공사 다. 규모가 3조 1천억 원에...
n.news.naver.com2012-09-19중립
서울대, 공짜로 받은 국유재산 2조6833억원
= 서울대학교가 국가로부터 무상 양도 받은 국유재산 이 지난 1월 기준 2조683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6조원 무상양도 점검 결과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 가 단일기관 중 가장 큰 규모의 국유재산을 무상 사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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