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079공포개정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2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151공포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중레저사업장 내 안전관리요원 배치 의무화를 통해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경태의원 등 11인2024-07-23
2200812상임위 심의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력수상레저기구 무면허 조종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자에게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선교의원 등 12인202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