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077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08-2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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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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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07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해당 업체의 책임 정도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김종양의원 등 10인2026-07-16
2218352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형소공인 생산 제품에 대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도시형소공인 및 제조업 분야의 성장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오세희의원 등 18인2026-04-15
2116247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2년 새정부는 디지털을 중심에 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고 ICT 선도국을 넘어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소프트웨어 부문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수립함 - 공공부문의 민간상용소프트웨어 구매의무화를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공공부문의 민간상용소프트웨어 구매의무화”가 반영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이를 반영하여 국가의 직접발주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을 지양하고 민간상용소프트웨어를 우선구매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법적 정비가 요구됨
강기윤의원 등 10인2022-07-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768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고의적이고 과도한 납품 지연자를 포함하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법안
정준호의원 등 16인2025-09-08
2213492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를 부정당업자에 추가하여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조승래의원 등 13인2025-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