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076상임위 심의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4-08-2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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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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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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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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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089상임위 심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할당관세 부과의 실적 및 결과 보고에 대상 물품의 수급, 가격 및 물가에 대한 영향을 포함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이인선의원 등 11인2026-02-26
2207866상임위 심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 상황에서 관세를 낮추거나 무관세 수입이 늘어날 경우,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필요성 자료를 제출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법안임.
임미애의원 등 11인2025-02-03
2204848상임위 심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할당관세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 발생 시 관세 부과 중지 또는 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농림축수산물 할당관세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결과를 해당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윤준병의원 등 10인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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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089상임위 심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할당관세 부과의 실적 및 결과 보고에 대상 물품의 수급, 가격 및 물가에 대한 영향을 포함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이인선의원 등 11인2026-02-26
2204848상임위 심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할당관세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 발생 시 관세 부과 중지 또는 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농림축수산물 할당관세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결과를 해당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윤준병의원 등 10인202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