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074공포개정안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01-3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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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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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8459상임위 심의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지원, 장서확충 및 독서ᆞ문화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임오경의원등16인2021-03-02
2012818임기만료폐기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작은도서관의 운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에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적용할 것을 권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송희경의원 등 15인2018-04-02
1916771임기만료폐기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완주의원 등 13인2015-09-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230공포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법 개정에 따라 보호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하고,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 시 업무 공백 방지,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신청 주체 명확화, 광역대표도서관 운영 방식 명시, 전문 및 특수도서관 설립 운영 규정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권한 위탁 대상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5-09-24
2208583본회의 심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은도서관 설립 및 운영 주체와 관계없이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통일하여 작은도서관 운영 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이헌승의원 등 12인202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