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본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년 지원을 위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정치ᆞ경제ᆞ사회ᆞ문화적 환경 변화로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청년지원과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됨 - 그 제정 취지에 맞추어 2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감정노동자보호법안
- 산업구조가 3차 산업인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감정노동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감정노동자들은 기업의 지나친 친절 강요 및 소비자들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건강장해 등의 문제를 겪고 있음 - 이들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부족으로 이들의 권리는 외면당하고 있음 -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 감정노동이란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면, 통화, 통신 등의 방법으로 응대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노동형태를 말함 - 감정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함 - 국가는 감정노동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감정노동자를 인격주체로서 배려하는 시민의식을 확산시키는 시책을 마련하고 사업주는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감정노동종사자를 위한 복지시설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사용자 및 고객은 감정노동종사자에게 폭언, 성적 수치심·굴욕감 등 느끼게 하는 행위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되지 않는 요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감정노동자보호에 관한 정책·제도 및 지원업무의 협력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감정노동자보호위원회를 둠 -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 및 감정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감정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정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고용현황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용자 또는 사업주단체에 권고 및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고객 등의 폭언 등으로부터 감정노동자보호를 위한 교육의 실시 등을 위하여 감정노동보호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 - 사용자는 감정노동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및 건강장해 등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사업장 내 고충처리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을 실시하여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에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인공지능 활용 및 에너지 효율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인공지능기술의 이해 및 활용을 위한 교육과정의 연구ᆞ개발ᆞ보급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본법에 전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 및 윤리적 사용에 대한 교육과 역량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