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진단서 떼러 왕복 5시간”…췌장장애 열렸지만 ‘원정 진료’ 내몰린...
1형 당뇨병 환자 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장애인으로 등록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1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 공단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연속혈당측정기 지원 2형 당뇨까지 확대 초읽기…건정심 연기로 시행은...
건정심 의결 이후에도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요양비 지급 기준 개정과 전산시스템 정비 등이 필요해 당초... 현재 건강보험 은 1형 당뇨병 환자 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연속혈당측정기 전극과 인슐린펌프 등 당뇨병 관리기기를...
김종화 이사 "정부와 CGM 활용 중요성 공감대…향후 정책 방향성도 긍정...
시행령 개정으로 췌장장애로 등록된 중증 1형당뇨병 환자 들에게 당장 CGM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지는 것은... 다만 환자 가 선결제 후 사후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청구하는 복잡한 요양비 방식이 진입장벽으로 꼽힌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 내 중증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를 돌보는 가입자에게 돌봄 대체 서비스 또는 돌봄대체수당을 지급하여 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70세 이상 노인의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간병 보험급여 수급 연령을 순차적으로 낮추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성 난청 환자에게 보청기 구매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성 난청 환자에게 보청기 구매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형 당뇨병을 법에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심뇌혈관질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1형 당뇨병 환자 및 심뇌혈관질환 환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