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068상임위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8-22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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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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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438본회의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생명, 신체 위해 행위 및 흉기 소지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형법에 신설하여 선량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박준태의원 등 10인2024-11-11
2205109본회의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묻지마 칼부림' 사건과 인터넷 상 살인 예고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협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국민의 안전과 치안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대출의원 등 10인2024-10-31
2201281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이 욱일기를 내걸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을 계기로, 욱일기를 포함한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을 제안함.
문금주의원 등 19인2024-07-02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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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821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국내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제작, 유통, 유포한 자를 처벌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문진석의원 등 10인2024-06-21
2201031상임위 심의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노출하거나 노출 목적으로 소지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용만의원 등 27인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