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067상임위 심의개정안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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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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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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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79본회의 통과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심혈관질환을 심장혈관질환으로 명시하고,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과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을 수행하며, 진료협력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비용 지원, 중앙?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및 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는 대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6-07-29
2216084상임위 심의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혈관질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증·난치성 심장질환'과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의 개념을 신설하여 국가의 책임과 지원을 강화하며, 의료기관의 전문 중환자실 설치, 전문 의료인력 양성 등에 대한 비용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김윤의원 등 20인2026-01-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084상임위 심의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혈관질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증·난치성 심장질환'과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의 개념을 신설하여 국가의 책임과 지원을 강화하며, 의료기관의 전문 중환자실 설치, 전문 의료인력 양성 등에 대한 비용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김윤의원 등 20인2026-01-15
2203069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검사 및 인슐린주사 소모성 재료, 당뇨병 관리기기 구매에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환자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을 제안함.
서미화의원 등 15인2024-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