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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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軍 복무 10년 넘겨도 자가보유율 44.5%…국민소득 하위계층보다 낮고, 공...
군인복지기본법 10조 3항은 ‘ 국방 부 장관은 국방 · 군사시설 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 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무주택 군인 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 로 매각하려는 경우 군인 의 생활 안정과...
軍 복무 10년 넘겨도 자가보유율 44.5%…공무원 평균보다 10%p 낮아
군인복지기본법 10조 3항은 ' 국방 부 장관은 국방 · 군사시설 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 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무주택 군인 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 로 매각하려는 경우 군인 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전사·순직 군인 추서 계급으로 유족급여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에 따라 국방 · 군사시설 이전으로 용도 폐지된 일반재산을 무주택 군인 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 로 팔 때 군인 복지 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우선 매각된다. 아울러 일반재산 매입 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년 이상 복무한 군무원 중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에게도 주택을 우선 공급하여 군무원의 근무여건과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군인이 5년 이상 복무 시 주택을 우선 공급하여 다자녀를 양육하는 군인의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법인에게 국방ᆞ군사시설을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무주택 군인 주거 여건을 향상시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부대부지 안에 설치하는 군인 주거시설에 대해 건폐율, 용적률 및 층수 제한을 완화하여 군 주거시설 확보 여건을 개선하는 법안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적 재난 상황에 동원된 군인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공공사업 등에 군인이 동원되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