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시흥시 다음 달 15일부터 동절기 도로 굴착 공사 전면 중지 겨울철 도로...
다만, 천재지변 이나 돌발 사고 로 인한 긴급 복구 공사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공사는 예외적으로 부분 허가해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박영덕 안전 교통국장은 “겨울철에 도로 굴착 공사를 하게 되면 도로 침하 및...
시흥시, 내달 15일부터 동절기 도로 굴착 공사 전면 중지
다만 천재지변 이나 돌발 사고 로 인한 긴급 복구 공사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공사는 예외적으로 부분 허가해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박영덕 안전 교통국장은 "겨울철에 도로 굴착 공사를 하게 되면 도로 침하 및...
시흥시, 12월 15일부터 동절기 도로 굴착 공사 전면 중지
다만, 천재지변 이나 돌발 사고 로 인한 긴급 복구 공사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공사는 예외적으로 부분 허가해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박영덕 안전 교통국장은 “겨울철에 도로 굴착 공사를 하게 되면 도로 침하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량에서의 자살 예방 등 추락 방지를 위해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구조 및 시설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의 안전과 성능에 대한 종합적ᆞ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로관리청이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인해 5명이 사망하는 등 총 61명의 사상자가 발생함 - 방음터널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 도로관리청이 미끄럼 사고 다발 구간과 소음 취약 구간에 배수성ᆞ저소음포장 우선 적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 인구 증가로 갯바위, 방파제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 설치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설계 이후 도로 안전도를 평가하고, 문제점 등을 보수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로안전도 평가를 전문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