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060상임위 심의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8-2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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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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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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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70상임위 심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고시하고, 분리배출 기준이 제품ᆞ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와 일치되도록 하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법안
진종오의원 등 10인2026-07-27
2220060상임위 심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 기반의 신재(新材)를 원료로 제작되는 종량제봉투의 수입산 원유 의존도를 낮추고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재생원료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합성수지 재질의 종량제봉투 제작 시 재생원료의 함유 비율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
안도걸의원 등 10인2026-07-21
2215265상임위 심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 전반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법안
박해철의원 등 13인2025-12-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532상임위 심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폐지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원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김소희의원 등 10인2025-05-15
2206983상임위 심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수집ᆞ운반 시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기준 준수 의무 적용 대상에 민간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추가하고, 안전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법안
전진숙의원 등 11인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