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059상임위 심의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4-08-21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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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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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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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511상임위 심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기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 수탁기업의 계약 갱신 요구권과 거래조건 변경 협의 요청권을 도입하여 위ᆞ수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이용선의원 등 14인2024-07-09
2125843공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정안은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상품ᆞ용역의 종류 및 해당 상품ᆞ용역의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거래조건의 무분별한 변경으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이 분쟁조정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장의 영리목적 업무 종사를 금지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23-12-07
2125628상임위 심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두고 있음 -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함에 따라 모든 위원의 임기가 동일하여 협의회 위원 활동의 연속성이 부족하고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됨 - 보궐위원의 임기는 보궐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협의회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병원의원 등 10인2023-11-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058상임위 심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던 것을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하여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후덕의원 등 15인2024-08-21
2203056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던 것을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하여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후덕의원 등 15인2024-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