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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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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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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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보 2019년 7월호] 칭찬합시다_“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만들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static.net%252Fimage%252F358%252F2019%252F07%252F01%252F151039783_%2525255B%252525C5%252525A9%252525B1%252525E2%252525BA%252525AF%252525C8%252525AF%2525255D%252525B8%252525CD%252525BC%252525BA%252525C0%252525AF.jpg%253Ftype%253Dw800&w=3840&q=75)
[국회보 2019년 7월호] 칭찬합시다_“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만들 ...
이에 맹성규 의원은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안이 많은 보건복지 위원 회를 이명수 위원 장께서 지난 1년 동안... 법률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발의하는 등 ‘을의 눈물’...
우원식 신임 원내대표, '을(乙)의 눈물 닦는 대변인'
출범한 위원 회에서 우 원내대표는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등의 통과를 주장하며 국회 중앙홀... 최고 위원 에 선출된 뒤 7·30 재· 보궐 선거에서 참패하자 사퇴했습니다. 이듬해 문재인 대표 체제로 치러진 4....
문재인정부 첫 여당 원내대표 우원식은 누구
을지로 위원 회에서 우 원내대표는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등의 통과를 주장하며 국회 중앙홀... 최고 위원 에 선출된 뒤 7·30 재· 보궐 선거에서 참패하자 사퇴했다. 이듬해 문재인 대표 체제로 치러진 4.29...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리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두고 있음 -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함에 따라 모든 위원의 임기가 동일하여 협의회 위원 활동의 연속성이 부족하고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됨 - 보궐위원의 임기는 보궐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협의회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영리활동의 종사를 금지함으로써 분쟁조정의 신속성 및 공정성을 향상하고자 함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도 다른 분쟁조정기구들이 이미 운영 중인 상임위원을 운영하도록 하여 상임위원이 직접 주재하는 소회의 개최를 활성화하고,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안건 검토 여건을 보장함으로써 분쟁조정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는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 상임위원 1명을 두도록 하고, 상임위원이 협의회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하고자 함 - 협의회 위원의 선임 절차를 조정원에 설치된 다른 분쟁조정협의회와 동일하게 조정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던 것을 새로 시작하도록 변경하여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던 것을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하여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