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055상임위 심의개정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4-08-21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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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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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5630상임위 심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불공정한 약관 조항 등 약관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를 두고 있음 -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함에 따라 모든 위원의 임기가 동일하여 협의회 위원 활동의 연속성이 부족하고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됨 - 보궐위원의 임기는 보궐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협의회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병원의원 등 10인2023-11-28
2123270공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약관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영리활동의 종사를 금지함으로써 분쟁조정의 신속성 및 공정성을 향상하고자 함
권칠승의원 등 10인2023-07-14
2118349공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도 다른 분쟁조정기구들이 이미 운영 중인 상임위원을 운영하도록 하여 상임위원이 직접 주재하는 소회의 개최를 활성화하고,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안건 검토 여건을 보장함으로써 분쟁조정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수, 임기, 선임 방식, 자격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통일할 필요가 있음
유의동의원 등 12인2022-11-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056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던 것을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하여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후덕의원 등 15인2024-08-21
2203058상임위 심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던 것을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하여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후덕의원 등 15인2024-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