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난해 4년제 대학생 1명당 교육 비 2072.8만원
대학 정보 공시는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실시되며 2026년은 총 403개 대학이 공시 대상이다. 대학별 세부적인 공시자료는 대학알리미 누리집(https://www.academyinfo.go.kr)에서 확인할 수...
대학재정, 수도권·국공립·4년제 쏠림…4년大장학금, 400만원 돌파
일반상환 이용자는 23만 7692명(6489명↑), 취업후상환 이용자는 22만 6072명(4085명↑)으로 나타났으며, 학자금 대출 이용률은 14.3%로 전년과 같았다.대학 정보 공시는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에...
초저금리에 대학생 학자금 대출 전년比 2.3% 증가
대학 정보 공시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것으로 이번 달에는 대학생 교육 비·장학금·학자금 대출 등 총 14개 분야의 정보 가 공시됐다. 총 192개 4년제 대학의 정보 공시 결과 2025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라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고 있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대학의 장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는 등 장애학생의 교육 및 편의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가 장애학생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현황에 그치고 있어 장애학생에게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음 - 이에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고등교육기관이 장애학생에게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에 학술진흥법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발생ᆞ검증 및 조치 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고등교육기관이 올바른 연구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이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등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 일반대학원의 논문심사비와 연구등록비는 대학원별로 편차가 커서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되고 있음 - 논문지도비는 법적 근거가 없이 학교 규정만으로 징수되어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대학원의 논문심사료, 논문지도비 및 연구등록비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초ᆞ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여부 및 참여율을 추가하여 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법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식별처리된 정보를 식별 가능한 상태로 복원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개인정보 보호법」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