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046본회의 심의개정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02-27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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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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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504공포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지원과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5-02-26
2208076상임위 심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실습생의 사전적 보호를 위해 훈련기관이 산업체를 연계할 때 업무 내용, 수당, 실습시간 등의 정보를 설명하도록 하고, 훈련생이 부적절한 산업체 파견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7인2025-02-11
2207568상임위 심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계고 현장실습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참여시켜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을 제공하는 법안
강득구의원 등 12인2025-01-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032상임위 심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현장실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재해 또는 위험 발생 시 현장실습 거부 또는 중지 가능하게 하고, 현장실습산업체는 안전과 보건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경숙의원 등 10인2025-03-18
2201825공포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도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현장의 인재를 대상으로 실무 중심 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임.
조인철의원 등 10인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