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상 간첩죄의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외국단체로 확대하여 국가기밀 등을 누설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외국에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를 간첩죄로 처벌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법안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월남전 참전군인들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죽음을 무릅쓰고 치열한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하였음 -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으로 한·미동맹 강화와 군사원조 증대 등 국가안보적 역량 강화에 결정적 기여는 물론 한·미 그리고 월남 간의 삼각무역을 통한 외화 획득 등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끈 견인차 역할을 제대로 해 냈음 -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헌신적 희생에도 불구하고 전투근무수당은 하위법령 미제정으로 지급되지 못했고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해외파견근무수당도 당초 금액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월남 참전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였음 - 지금이라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나라의 명령에 따라 전쟁, 전투에 참여한 군인들의 정당한 평가와 해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전투근무수당’ 등에 준하는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존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 월남전 참전군인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보상금 지급 신청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 기한은 2027년까지로 함 -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함 -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 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을 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나 보상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함 - 보상금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정보사령부의 첩보요원 신상정보 유출을 계기로, 간첩죄 관련 법 조항을 정비하고, 외국과 외국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의 간첩활동도 처벌하며, 국가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 유출에도 간첩죄를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외국에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를 간첩죄로 처벌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