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042상임위 심의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명
발의일: 2024-08-21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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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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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92상임위 심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에 북한으로의 무인비행장치 비행 행위를 추가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부승찬의원 등 14인2026-03-16
2213093상임위 심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전단등 살포의 신고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위헌성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및 평화통일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
홍기원의원 등 10인2025-09-18
2211121상임위 심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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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의원 등 13인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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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06상임위 심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헌 결정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신고 절차를 만들고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신정훈의원 등 35인2024-07-19
2200976상임위 심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단등 살포 행위에 대한 벌칙 방식을 형벌에서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는 과태료로 조정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를 막고, 남북간 갈등 요소를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박지혜의원 등 14인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