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039본회의 심의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1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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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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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364본회의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도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위임 범위를 확대하여 중앙과 지방의 노동 행정이 상호 협력하여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 발의
이해식의원 등 11인2025-11-18
2213931본회의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의무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로의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통해 노동 관계 법령 간 중복과 혼선을 방지하는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제안함.
김태선의원 등 10인2025-11-05
2211989본회의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수사권 행사 기준 등을 독립된 제정법인 근로감독관법으로 이관하고, 근로기준법 내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여 입법 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박홍배의원 등 16인2025-08-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038상임위 심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정부에만 있는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도 부여하여 효율적인 근로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재명의원 등 12인2024-08-21
2209778본회의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하여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5인202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