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자체장 선거 '과반 득표' 결선투표제 논의 불붙을까
국회 논의 첫발 떼는 듯했지만… 국회에서는 지자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 있다"며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절대다수대표제 일종인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승자 독식' 깨자... 내년 지선 권역별비례·중대 선거 구제 도입 될까
현행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는 단 한 표라도 더 얻으면 당선되는 단순 다수대표제 로 치러진다. 3명 이상의...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또한 절대 적으로 부족한 비례대표 의석 확대도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지자체장 '결선투표제' 법안 발의…여야 원내 모...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을 결선 투표로 선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여야... 지자체장 선거에 절대다수대표제의 일종인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의 정치참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은 18세인데 반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피선거권 연령은 25세로 청년의 정치참여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을 통해서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하여 나이에 의한 정치적 차별을 없애고 청년의 활발한 정치참여를 가능하게 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당선자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유권자에게는 최종적으로 후보자를 결정할 기회를 주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6차위원회에서 공직선거관계법 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을 앞당겨 재외국민의 후보자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재외투표관리관 지정과 관련한 현실적 문제점을 해소하며, 재외선거의 투표도 기표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변화된 선거환경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 시각장애 선거인에게 점자형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하는 등 변화된 선거환경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 재외선거 관련 규정을 개선함 - 재외선거인명부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선거인명부등은 그 사본을 교부하지 않도록 함 -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을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국외송출이 가능한 국내에 있는 방송시설로 확대함 - 재외선거의 경우 재외투표소에서 출구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함 - 재외투표소에서 본인 여부 확인에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의 범위를 확대함 - 천재지변이나 전쟁·폭동 등 비상사태 발생시 재외선거 사무처리 절차를 마련함 - 현행 선거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당선인이 없는 경우 득표비율이 높은 두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 1위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