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험 상품이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지는데도 보험자에 비해 보험 관련 전문성이 높지 않은 보험계약자에게 일방적으로 적극적인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될 자는 이에 대하여 성실하게 고지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보험자가 고지를 요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도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책임을 부과하여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민생을 위한 중요한 과제임 -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지의무를 폐지하고 응답의무를 채택하려는 것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고지의무를 서면 이외의 전자문서 등 텍스트형식(Text Form)으로 고지할 수 있도록 하여 고지의무이행을 보다 용이하도록 함 - 선량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잔액을 원권리자의 동의를 얻어 서민금융진흥원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재원을 확충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형사상 공소시효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실질적 권리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