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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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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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원 완벽" 해수부 vs "폐업 위기" 어민…서류와 현장 괴리 '심각'
지원받는다"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 따른 살처분 보상과 수산업의 자연재해 지원 체계를 단순 비교하는... 해수부는 제도적 틀 안에서 보험료를 보조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현장의 어민들과 지역 정가는 매년 반복되 ...
![[기고] 역학조사관 운용체계, 효율적 개편 시급 – 이명헌 전 검역본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ailyvet.co.kr%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1%252F11%252F2021104lmh_president.png&w=3840&q=75)
[기고] 역학조사관 운용체계, 효율적 개편 시급 – 이명헌 전 검역본부...
아울러 가축전염병예방법 에 역학조사관 교육 관련 근거 조항을 반영하여 역량 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도모한...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전보인사로 인하여 전문화된 조사역량이나 노하우, 현장감각이 유실되는 것은...
‘ 가축 방역관 업무 축소하고 비(非)수의사에 점검 업무 맡긴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축전염병예방법 ... 있다”며 “ 반복 적인 확인·점검 업무의 수행 주체를 정비하되, 전문적인 수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 협의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따른 사회ᆞ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뿐 아니라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도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가축 살처분 및 사체의 매몰, 오염물건의 소각 등에 소용되는 비용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 및 축산물 안전 문제로 국민의 생계와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임 - 사태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상황을 개선하고자 축산시설 및 가금이동현황에 대한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입력 의무화,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 계약사육농장의 점검사항에 축산업 허가요건 준수 여부 포함, 살처분 가축 처리방법에 화학적 처리 방법 추가,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화조치 및 지원 근거 마련,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 지급, 방역 규정 준수 유도를 위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 추가, 철저한 역학조사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근거 마련,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미신고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토록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가축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화조치 및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 근거 마련함 -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 사업자인 경우 사육경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함 -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 규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 추가함 - 역학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차량 등의 이동정보 및 가축거래내역 파악을 위해 일부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 개인정보 수집규정 마련함 -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미신고자에 대한 벌칙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 협의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폐기물처리업에 대한 등록제도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