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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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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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획] IP는 장르 넘나드는데…K콘텐츠 세제는 '칸막이'
한국e 스포츠 협회 등 게임 업계 5개 단체는 최근 공동성명을 내고 2026년 세제개편안에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를 반영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영화와 방송, OTT 등 영상콘텐츠와 웹툰...
"왜 게임 산업 홀대하나"···영상·웹툰만 세액공제, 업계 '부글부글'
한국e 스포츠 협회 등 5개 단체는 최근 공동 성명을 내는 등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를 도입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르면 영화·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영상...

게임 업계 5개 단체,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e 스포츠 세제지원 확대 촉구
한국콘텐츠진흥원 실태조사를 근거로 국내 게임산업 성장률이 2020년 21.3%에서 2025년 1.1%로 둔화했고, 같은 기간 게임 이용률도 2022년 74.4%에서 2025년 50.2%로 낮아졌다고 5개 단체는 설명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은 영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개최되는 이스포츠대회의 운영 비용을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국내 이스포츠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원자력을 국가전략기술로 상향하고,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비 및 사업화 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며, 국가전략기술 연구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이스포츠대회 운영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