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 못 옮긴 군 공항 …수원·화성 피해 보상 액 눈덩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329273_668273_521_v150.jpg&w=3840&q=75)
[단독] 못 옮긴 군 공항 …수원·화성 피해 보상 액 눈덩이
특히 소송 배상과 별도로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상 금도 지급되고 있다. 현재 양 지역 의 누적 보상 금은 1000억원에 육박한다. 군 공항 문제가 미뤄질수록 사회적 비용은...
![[확대경]월 3만원, 16년…군 소음 피해 보상 , 헌법의 자리로 돌려놓을 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bhvfnyo14945.edge.naverncp.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6%252F15%252F.cache%252F512%252F20260615500610.jpg&w=3840&q=75)
[확대경]월 3만원, 16년…군 소음 피해 보상 , 헌법의 자리로 돌려놓을 때
항공사· 공항 공사 부담금으로 안정적으로 조성되며 5년 주기 주민 지원 중기계획이 법정 의무로 이해된다.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은 다르다. 진입 기준은 더 엄격하고 지원 은 정액...
화성시, 군 소음 피해보상 금 67억 확정…주민 2만8000명 지급
화성시는 최근 '2026년 제1차 화성시 지역 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 2만8424명에... 군 소음 피해보상 은 2020년 시행된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ᆞ군겸용공항에서 발생하는 민간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항의 범위에 민ᆞ군겸용공항을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보상금액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책정하는 등 실질적 보상을 강화하는 법안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있음 -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들은 공항소음으로 인한 수면장애·청각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방음시설 설치, 냉방비 지원 등 각종 직접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고 있음 - 이에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들을 공항소음대책사업의 수혜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소음대책 인근지역 관련 규정을 삭제해 소음피해지역 주민들 간에 발생하는 각종 차별과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보상금액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책정하는 등 실질적 보상을 강화하는 법안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피해 보상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포함하는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구역 설정 기준을 명확히 하며, 소음영향도 조사와 소음대책지역 변경 절차에 주민대표와 지자체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소음대책사업계획 및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가 주민지원사업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