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031본회의 심의개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5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2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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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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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587상임위 심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유출ᆞ침해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가경제 및 산업경쟁력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정형(징역ᆞ벌금) 수준을 상향하는 법안
김원이의원 등 10인2026-02-05
2206960본회의 심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과 일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대폭 상향하여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는 법안
박덕흠의원 등 10인2024-12-26
2206921공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4-12-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939본회의 심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해 국가핵심기술과 일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의 구성요건을 목적성에서 고의성으로 완화하고, 법정형을 상향하며,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소개ᆞ알선ᆞ유인 행위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김태년의원 등 12인2024-11-27
2201920본회의 심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의 관리 강화와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과 보유기관 등록을 의무화하며, 산업기술 해외 유출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안철수의원 등 15인202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