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029본회의 심의개정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8-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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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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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939상임위 심의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하며, 예술인의 안전과 생명권 보호를 법에 명시하는 내용의 개정안
양문석의원 등 11인2026-02-23
2203096상임위 심의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저조하여 노후 대비가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예술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소병훈의원 등 11인2024-08-22
2120629상임위 심의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노후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예술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소병훈의원 등 12인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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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저조하여 노후 대비가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예술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소병훈의원 등 11인2024-08-22
2201322공포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자녀돌봄 지원을 명시하여 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제공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