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분쟁조정 절차를 종료하고 소송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음 -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수소법원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함 - 분쟁당사자를 보호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공정약관과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를 두어 분쟁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 - 분쟁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시효는 중단되지 않고, 조정조서도 민사상 화해의 효력을 가질 뿐이어서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실정임 - 분쟁조정 신청에 따라 시효가 중단되도록 하고, 조정조서에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여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분쟁조정제도를 두어, 재판 이외의 방법으로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분쟁조정제도는 재판에 비해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어, 효과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음 - 다른 법률의 분쟁조정제도와 달리 이 법에서는 시효중단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채권 등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음 - 이에,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부여되도록 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분쟁조정제도를 규정한 다른 법률들과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자치단체에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사건 처리 권한 일부를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여 대규모유통업 분야 불공정거래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지방 소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운영지침과 통보 제도를 정비하여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