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규모 보 등의 개선을 통한 하천의 연속성 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 국가어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하천에 33,914개의 보(洑)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보의 노후화와 방치된 콘크리트로 인하여 하천 경관을 훼손하고 있음 - 보로 인한 홍수위의 상승으로 홍수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 노후화 등으로 기능을 다한 보 등은 철거하며 기능이 있는 보는 다른 구조물로 대체, 통합 및 개선함으로써 중소하천의 소규모 보 등의 개선을 통한 하천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소규모 보 등의 철거에 대한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 수립과 개선 사업의 시행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소규모 보 등의 개선 추진단을 둠 - 국가는 소규모 보 등의 개선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소규모 보 등의 개선 이행 결과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음 -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규모 보 등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전국의 소규모 보 등의 현황 및 체계적인 관리ᆞ운영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토대로 소규모 보 등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구축ᆞ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농업인등의 농촌복합산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농업의 경우에도 최초 작물재배부터 가공·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개인이나 법인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일본은 6차산업이라 하여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 새로운 농업의 발전 경로를 모색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 이에 농촌복합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육성방안을 포함한 법률을 제정하여 새로운 농업의 소득원 창출을 도모하려는 것임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촌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농산물가공품의 유통을 대행하는 등의 협력을 해야 함 - 농촌복합산업의 사업자지정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복합산업 사업자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농촌복합산업에서 생산된 농산물가공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함
제주특별자치도 경빙사업에 관한 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산업인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치재정권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 등을 유치할 수 있는 다각적인 관광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함 - 경빙을 시행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나라의 빙상 스포츠를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킴과 더불어 국민의 여가선용과 청소년의 건전 육성 및 국민체육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 경빙은 제주도,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공공기관, 그 밖에 정부가 출자한 기관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등이 총 출자금액의 51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도록 함 - 경빙사업자가 경빙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제주도의 관할구역에 경빙장을 설치하되, 제주특별자치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 - 경빙에 선수로 출전하거나 심판으로 종사하려는 자와 경빙에 사용하는 스케이트는 각각 경빙사업자에게 등록하도록 함 - 경빙사업자는 승자투표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함 - 경빙사업자는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에서 환급금을 내주도록 하되, 환급 금액이 승자투표권에 표시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표시된 금액을 환급 금액으로 하도록 함 - 경빙의 시행에 따라 얻은 수익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관광진흥 및 빙상경기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고,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 및 개발,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을 활용한 신ᆞ재생에너지 보급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신ᆞ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