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022상임위 심의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08-2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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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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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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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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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39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의 건물관리주체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시 점유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이용조건이나 절차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이주희의원 등 15인2026-07-20
2219087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속한 성장에 따라 다양화ᆞ고도화된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이용자 불편 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유형 온라인 불편 광고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온라인 광고 사업자를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며,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여 제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김현의원 등 14인2026-05-29
2219051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서비스 환경에서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다크패턴' 설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이해민의원 등 11인2026-05-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305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앱 마켓 사업자의 수직 계열화에 따른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안성 평가 및 공개, 이용 경로 등에 대한 시책 마련, 타 앱 마켓을 통한 앱 구동 제한 행위 금지 등을 제안함.
박충권의원 등 11인2024-07-02
2201389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앱 마켓사업자가 중개하는 앱에 대해 매출액, 다운로드 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율하여 앱 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모바일콘텐츠 시장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도모하는 법안
박충권의원 등 10인2024-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