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공공주택 특별법」 등 73건 의안 처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보상금 ... (대안) ▲국민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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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 ] 유공자 개인 보상 넘어 가족까지...의...
美, 중증장애 특별·월별 보상금 …호주, 유족수당 비과세 등 '촘촘' 한국선 주택우선공급 등 예우…배우자 의료·생계지원 더 확대돼야 아주경제=전성민 기자 ball@ajunews.com 권오을 국가 보훈부 장관과 앤서니 앨버니지...
![[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6·25전쟁 80주년, 2030년엔 생존용사 '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5%252F04%252F14%252F2504141743394890_996_tc.jpg&w=3840&q=75)
[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6·25전쟁 80주년, 2030년엔 생존용사 '제...
이 중 1만2650명(6.4%)은 기초 생활수급자, 4334명(2.2%)은 차상위계층이다. 이와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가유공자 로 대우받으면 ' 국가유공자 법'에 따라 보상금 , 교육·취업지원, 의료·요양지원 등 각종 보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가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받은 경우, 해당 급여를 연금으로 지급받았을 경우의 월 연금액과 실제로 지급받는 월 연금액의 차액을 소득평가액에 포함하여 기초연금 제도의 형평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과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해외 금융재산을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추가하여 기초연금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및 수당을 소득인정액에 반영하고 있음 - 국가보훈대상자 보상금 소득인정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급여의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유공자 간 수당 유형 등에 따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반영을 달리하여 국가수호 공헌ᆞ명예를 인정받지 못하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공자들의 수당 및 보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저소득층 노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ᆞ보장하고 지원 및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상금 중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제외하여 최저생활 보장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이 지급받는 보훈급여금 대부분이 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상금과 각종 수당을 소득 산정 시 제외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