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외교부장관이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하면서도, 취재·보도 목적의 여행으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취재와 보도는 신속함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방문 허가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취재와 보도의 시기가 늦어져 국제 분쟁 뉴스를 외신에만 의존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국외 위난상황 취재·보도 목적의 여행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여권을 사용하거나 방문·체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안전 확인을 위한 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 및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취재·보도를 나간 사람의 신변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테러와 범죄로부터 국가안보의 중대한 위협요소로 대두되면서 세계 각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전자여권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국민의 해외여행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여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전자여권 도입에 따라 변화될 여권 발급 및 개인 정보 관리, 발급 수수료의 적정성, 국내기술 활용 문제 등의 새로운 정책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법체계와 상호 유기적 정비를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거주ᆞ이전의 자유를 실현하는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하여 주한외국인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출입국 제도를 인도주의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