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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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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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고] 어린이박물관에 ‘어린이 전공자’가 없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81318_453083_2443_v150.jpg&w=3840&q=75)
[기고] 어린이박물관에 ‘어린이 전공자’가 없다?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초등 교육을 전공하지 않았다면 어떨까. 유치원 교사가 아동 발달을 배우지 않았다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은 교육 기능과 평생 교육을 박물관의 중요한 역할로 규정하지만, 그 교육을 담당할...
용인시, 환경교육부터 건설안전·탄소중립까지…시민 참여형 정책 확대
운학 초등학교 에서 지역 생태자원을 활용한 체험교육이, 정암수목공원에서는 과학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선정된 수행기관의 운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라 새로운 기관을 구성하기...
"요즘 아이들 '익명성' 기반 디지털 환경에서 '혐오 표현·조롱'에 쉽게...
이 다큐는 50일 동안 부모님 칭찬 일기를 쓴 초등 학생들의 이야기와 경남 창원교방 초등학교 씨름부 아이들의... 또 씨름 진흥법 이 있어서 대회가 열리면 반드시 중계를 하거든요. 중계 영상을 찾아보다가 씨름의 단체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스포츠강사는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를 뜻함 - 해당 조항은 자구 오류임 - 자구 오류를 바로 잡고 스포츠강사의 명칭을 ‘체육전문지도사’로 변경하여 스포츠강사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위상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선수에게만 최저학력을 적용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에 대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음 -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 및 진로 지원 없이 학생선수에게 일반학생과 같은 정규 수업을 강요함으로써 휴식권 및 인권 침해 지적이 나오고 있음 - 학교스포츠클럽이 최근 들어 학교운동부와 그 성격이 유사해짐에 따라 학교운동부지도자를 학교스포츠지도사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학교스포츠지도사의 안정적인 배치 및 운영을 통해 학교운동부 및 학교스포츠클럽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 학교의 장에게 학생선수 및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학생의 체육활동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함 -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교스포츠클럽 참여를 제한하지 않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진로 지원을 위하여 학생선수에 대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 및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체육중점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인기 종목 학교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에 대하여 행정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함 - 교육감은 학생선수 또는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학생의 훈련과 지도를 위하여 전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여 학교운동부 또는 학교스포츠클럽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학교스포츠지도사가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학교스포츠지도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은 학교스포츠지도사의 징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스포츠지도사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를 스포츠강사로 정의하고 있음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는 중학교·고등공민학교임 - 학생의 체육수업 흥미 제고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학교 및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도 스포츠강사를 배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통해 건강한 학교체육 문화를 정착하려는 것임.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의 정의를 신체 활동에서 신체 및 두뇌 활동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스포츠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스포츠 산업의 진흥 기반을 마련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