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5-01-21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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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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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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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및 그 자녀의 교육지원을 결정할 때, 종전에는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도록 개정하여 교육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부2024-08-21

2200642상임위 심의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부양 및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