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소청심사 청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확대하여 행정심판 청구기간과의 형평을 도모하고 공무원의 권리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 의무 등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함 -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 및 비밀 누설 금지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음 -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및 시ᆞ도교육청 자체 조례나 규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음 -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및 예방 교육을 할 의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입법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을 발생을 방지하고 피해공무원의 보호와 원만한 권리 구제 및 피해회복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민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공무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성희롱, 부당 행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소청심사를 청구할 경우, 피해자에게 소청심사청구 사실 및 결정을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역량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결원보충 사유를 확대하며, 공무상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공무원의 안정적인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휴직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